손민호 시의원 "인천시가 성실한 채무자 채권 매입해 소각" 제안

손민호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기적인 신용회복 대안을 제시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민·계양구1) 위원장은 25일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채권소각방식의 채무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현행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제도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나더라도 이후 최대 5년 동안 공공정보가 등록돼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손 위원장은 인천시가 주체가 돼 특수한 조건을 갖춘 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권소각방식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채무조정 기간, 공공정보 삭제시점 등에 있어 현행 채무조정방식보다 훨씬 유리해져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 제안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손 위원장은 또 인천의 서민금융복지지원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2020년 수도권 인구수 대비 회생·파산 현황 및 수도권 금융복지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인구수 대비 회생·파산 건수가 거의 2배에 가깝지만, 서민금융복지지원을 위한 인력은 1개 센터 내 1개 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16개 센터 41명)와 경기도(13개 센터 3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손 위원장은 현재의 서민금융복지지원 인력을 최소한 북부·남부 권역별 3개 센터 설치와 9명까지 증원할 것을 요청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