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4년, 집값 상승률 조작 논란.. 경실련 93% vs 정부 17%, 어느 것이 사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했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가장 안정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경실련에서 자료에 따르면 거품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위험수위라고 진단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혼동될 수 밖에 없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확충 계획이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물적 인프라 확충 계획, 1조 달러 내외 합의

-국민 화합 분위기, 공화당도 외면하면 불리

-적자 국채 발행 우려 감소, 국채금리 안정

-바이드노믹스 3대 축에서 교육 인프라 남아

-연방부채 한도 확대보다 유예 연장 쪽으로

-월가와 Fed, 테이퍼링과 인플레 갈등 완화

-테이퍼링, ‘악재’ 아니라 ‘정상화’ 인식 확산

-파월 제외 Fed 인사, ‘인플레’도 전향적 자세

Q.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돼서 그런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너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4년의 집값 상승률 놓고 ‘통계조작’ 논란

-경실련 93% vs 文정부 17%, 어느 것이 사실?

-文 정부, 출범 초기와 후반기 ‘이중적인 태도’

-초기, 강남 등 수도권 집값 상승률 ‘최고’

-강남 등 강도있는 부동산 대책 근거 삼아

-4.7 재보선 여당 패배, 부동산 대책 실패

Q.현 정부 들어… 강남 등 수도권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책도 없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김현미 대책, 수요억제 징벌적 대책으로 일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등 모든 세제 동원

-강남 아파트, 사지도 살지도 팔지도 말라는 정책

-변창흠 공급대책, LH 직원 투기로 신뢰 잃어

-부동산 대책 최대의 적 ‘내부자 거래’…공분 일으켜

-내년 3월 대선, 부동산 대책 평가가 최대 변수

Q.“경실련 93% 폭등 vs 정부 17%”, 어제죠…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놓고 통계조작 논란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통계조작, 정량적 통계 ‘작성’ 단계서 발생

-각각의 통계, 세부 구성항목과 가중치 설정

-물가, 민감항목 제외 혹은 가중치 낮게 설정

-설문조사,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만 추출

-표본 오차와 함께 비표본 오차도 갈수록 문제

-2가지 오차 허용범위 초과시, 통계 조작에 해당

-통계 선택과 해석 등도 넓은 의미의 통계조작

-최고통수권자의 야망에 부합하는 통계만 발표

-같은 통계라 하더라도 특정 목적에 맞게 해석

Q.최근 우리처럼.. 정책당국과 민간단체 간에 동계조작 논란이 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표, 뉴 노멀 시대에서 경기진단 한계

-선진국, 경제정책 추진시 ‘프레이밍 효과’ 중시

-프레이밍 효과, 지표 괜찮아도 국민 반응 감안

-지표상 집값 안정+체감 국민 불안, 국민 입장 수용

-韓, 좋은 지표에만 의존해 ‘프레임에 갇혀’

-지표상 집값 안정 평가, 국민과의 괴리 심해져

-한국부동산원 “정부의 시녀” 역할 비판에 주목

Q.현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는 것에 국민이 “통계조작”이라고 비판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그만큼 세계 집값이 ‘미쳤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급등하고 있어서죠?

-“집값이 미쳤다, 이보다 뜨거운 적 없다”

-작년 3분기 이후, 도시인근지역 거래 활발

-초기 거래량 급증, 갈수록 가격 급등 연결

-세계 집값, 미국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

-집값 상승, 상업용 건물로 이동 여부 관심

-코로나 직후 상업용 건물, ‘거래 절벽’ 현상

-코로나 사태 장기화→거래절벽→가격 하락

-백신 보급 이후, 상업용 건물 매수세 살아나

Q.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집값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코로나 직후, 사상 초유의 울트라 금융완화

-기준금리 ‘제로’, 주택담보금리 사상 최저수준

-무제한 통화공급, 시중 유동성 넘치고도 넘쳐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 대상 주택우호정책 가세

-코로나 사태로 건설경기 위축, 주택공급 제한

-반면 저소득층 지원, 주택 폭탄 돌리기 금지

-코로나 직후, 사상 초유의 울트라 금융완화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 대상 주택우호정책 가세

-코로나 사태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높아져

-물적 인프라 확충계획 확정, 집값 상승세 지속

Q.앞으로 세계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을 감안하면 쉽게 잡히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금융위기 이후 주택공급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심화, 만성적 공급부족

-외곽지역 저소득층이 살던 단독주택 ‘더욱 선호’

-외곽지역 매물 나오면, 프리미엄 주고 매입

-집값 등 자산거품, 각국 중앙은행 고민 많아져

-한은, 가계부채와 집값 거품→연내 금리인상

-경기 민감주와 함께 부동산 고배당 상품 주목

-BBIG ETF, 中 전기차 ETF, 부동산 고배당 ETF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