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석열, 29일 대권 도전 선언 "제가 걸어갈 길 말씀드리겠다", 대법, '퀴어 페미니스트' 비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첫 인정..무죄 확정 등

성정, 이스타항공 1087억원에 인수..5년간 직원 고용 승계
신규 가계대출 60%는 2030세대..도 넘은 빚투
문대통령 "北, 평화 강하게 열망..시간 많지 않은 거 알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29일 대권 도전 선언 "제가 걸어갈 길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윤 전 총장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 시각은 오후 1시, 장소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대법, '퀴어 페미니스트' 비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첫 인정…무죄 확정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헌재와 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정, 이스타항공 1087억원에 인수...5년간 직원 고용 승계

이스타항공이 중견 건설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아 재도약을 모색한다.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지 약 1년만으로 연내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남순 성정 회장과 형동훈 성정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 부여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로 관계사로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을 두고 있다.

▲신규 가계대출 60%는 2030세대…도 넘은 빚투

최근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 5명 중 3명 가까이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을 넘어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자까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젊은층의 빚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신규 차주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4%로, 2017년 49.5%와 2018년 51.9%에 이어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 기준으로 봐도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중반까지 오른 상태다. 2030세대가 차지한 신규 대출금 비중은 2017년 42.4%에서 이듬해 46.5%로 상승한 뒤 지난해 3분기 55.3%로 올라섰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 투자 수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해석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를 주도했으나, 그 이후 신용대출이 가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대통령 "北, 평화 강하게 열망…시간 많지 않은 거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인터넷판에 게재된 미국 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녀들에게 핵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임지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천천히, 그리고 실용적인 진전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타임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 위원장이 그의 고모부(장성택)와 이복형(김정남)을 냉혹히 살해했으며,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고문, 강간, 기아 장기화와 같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복당한 홍준표 "정권교체 밀알될 것…尹 X파일, 팩트 따져봐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교체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라며 "이번 귀가는 제 남은 정치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일당독주의 불통과 내로남불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내주부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선택과 신뢰를 받도록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고 했다.

▲'25세 1급' 박성민 벼락출세?…논란 일자 與엄호

'25세 대학생'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급 상당인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돼 '벼락 출세'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인사들은 "적절한 인사"라고 호평하며 엄호에 나섰다. 1996년생인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앞서 이낙연 당대표 체제에서 최연소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데 이어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 타이틀까지 갖게 됐다. 박성민 비서관 임명은 청와대가 2030 표심을 겨냥해 야심 차게 꺼내든 카드였으나, 되레 '불공정' 논란으로 번지며 역풍이 불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청와대의 발탁 취지를 엄호하고 나섰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금감원장)은 2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편에서는 황당하다"며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핀란드 총리가 34살에 총리가 됐다. (미국에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장관급 위원장에 32살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장관도 차관도 아닌 1급 비서관에 24세 여성을 기용했다고 해서 파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