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신고하면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신고 포상금도
경기도는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도 차원의 관련 시스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놓은 대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 계층 보호 긴급 대책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법적·금융 지원도 한 번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불법 대부업체 신고하면 수사부터 피해구제까지
신고센터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금융소외 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피해 상담과 불법 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며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다.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한다. 신고된 피해 내용을 상담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선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외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신고 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확정되면 불법 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시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벌인다.
━
불법 사금융 신고 포상금도 지급
센터는 ‘불법 신고 피해 신고 전담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 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해 불법 사금융 범죄 예방, 단속·처벌, 피해 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다.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초과,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자가 "날 죽여달라" '전원일기' 제작진에 부탁한 사연
- "아버지, 강제 피임시키고 13년간 착취" 브리트니 무슨일
- "22명 초대, 한명도 안 와"···6살 '나 홀로 생파', 왜 (영상)
- 청와대 비서관 겨눈 '공부의신' 강성태 "25살에 1급, 탑"
- 문 대통령, 4년만에 또 타임지 표지 장식…인터뷰서 한 말
- 맥라렌·벤틀리…필리핀 정부가 21대 박살낸 이유 (영상)
- "친일은 당연" 그 카이스트 교수, 강남 한복판서 성추행
- '유희왕 카드' 한 장 152억 주고 경매에서 산 사람 정체
- 공정 건드린 '25세 1급'···청춘은 '벼락출세'에 좌절했다
- 안경, 액자, 볼펜, 운전석까지···'구멍 공포'에 떠는 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