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코앞인데..여야 싸움에 속터지는 인터넷업계

22일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파행..콘텐츠 생태계 파괴 우려
여당 "야당은 TBS만 앵무새처럼 반복"..처리 골든타임 놓치나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 감사 청구 불발에 항의하며 집단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인터넷업계는 구글 인앱결제가 올해 10월 시행되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여야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가 무산됐다. 오는 24일 전체회의와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갈등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인해 촉발됐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청구권을 상정하지 않으면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도 전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 11명은 이날 단체 성명을 내고 “과방위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데이터기본법’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라도 법안2소위를 개회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기본법이 조속히 처리돼 4차 산업혁명의 최소한 기틀이라도 마련되길 학수고대하고 있고, 콘텐츠개발자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달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엉뚱한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로 적용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간편결제·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앱마켓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을 일원화해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막고,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시행하는 10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난 뒤에 법이 시행될 수도 있으나, 이미 시행된 사안에 대한 법 처리는 추진 동력을 상실하기 쉬우며 그때는 이미 이용자 피해는 물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이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으로 2021년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구글 정책 시행으로 플랫폼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젊은 창작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치적 이슈 싸움에 몰두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