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준석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건의

이준석 "서울 재건축 빠르게 진행돼야" 화답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이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주택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가 요청드린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안전진단 개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토부에 안전진단 완화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는 재건축 이슈와 연계해 최근의 전세난과 세입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획득 시점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상생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혜택과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입법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현장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철거 건물에 감리자를 상주시키고, 현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 문제도 이날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서울지역 재건축은 반드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고 협조를 약속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과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정의 성공이 대선의 키"라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