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또 동결.. 이럴 거면 연료비 연동제 왜 도입했나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많이 올라 전기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묶었다. 정부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인하 요인(국제유가 하락)이 있었던 1분기에는 전기료를 내렸으나, 인상 요인이 발생한 2분기와 3분기에는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해 올리지 않았다. 제도를 이렇게 원칙 없이 운영할 것이면 애초에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다.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전기료를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도 요금 인상 및 인하폭은 전 분기 대비 ㎾h당 3원, 전년 대비 ㎾h당 5원으로 제한돼 있다. 1분기에 ㎾h당 3원 내렸고 2분기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연료비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3분기 ㎾h당 전기료는 2분기보다 3원 인상돼야 맞지만 정부는 유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전기료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원칙을 세웠으면 충실히 지키는 게 옳다. 계속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의 전기료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 신뢰가 떨어진 탓에 이 말이 잘 지켜질 것 같지는 않다. 2분기에는 정부가 4·7 재보선을 의식해 전기료를 동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4분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어서 표심에 악영향을 줄 전기료 인상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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