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하는데..서발법은 10년째 계류 중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앵커>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4%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골입니다.

체감경기와 밀접한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선데, 서비스산업을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안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입니다.

<기자>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축구장 20개 크기 부지에 직원은 사무직까지 포함해 80명에 불과합니다.

원가절감을 위해 이처럼 무인공정을 도입한 이 공장은 고용없는 성장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품 등의 생산이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수를 보여주는 취업유발계수는 2016년 7명에서 2019년엔 6.2명까지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도 11.4명에서 10.1명으로 낮아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위축된 지난핸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 악화 배경엔) 노동비용 증가에 따라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점 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그동안 떠받쳐 온 제조업 투자만으론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일자리 해법은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2배 이상 큰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서비스산업이) 고용유발계수도 높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약한 면도 있고 하니까 규제 완화하고 키우면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여지도 있고....."

하지만 서비스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법 등 일부 쟁점 사항에 발이 묶여 10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을 위해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