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56% "가상자산 과세 바람직"

21일 한국경제학회 설문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 경제학자 열명 중 여섯명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세금을 물리기로 한 방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명 중 여덟명은 거래소와 거래 대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는 21일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는 총 4개 문항에 25명이 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어떤 제도적 접근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는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가상자산이 어떤 경우에도 익명의 불법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하므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시장 참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56%가 '바람직한 조치'라고 봤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 '투자자 보호가 우선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사람은 12%가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과세가 다른 금융투자자산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해선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