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하경방①] 내수 활성화 목표 하반기도 재정 확장..소비 장려책 쏟아질 듯
재난지원금 중심 2차 추경으로 경기 부양
소득 따라 현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등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정부 경제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극복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는 확장 재정을 바탕으로 내수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이어진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해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루려면 추가 내수진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여당과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강조하면서 20조~30조원 규모 2차 추경을 바탕으로 각종 소비 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돕고 올해 4.0% 이상 경제성장을 거둔다는 목표다.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경우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는 현금을,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 중이다. 초과 세수 가운데 일부라도 국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다.
소득 상위 30%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은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일정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소득층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을 돕겠다는 의도다.
소비장려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5조원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1조500억원을 보조금으로 사용해 모두 15조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요 증가에 맞춰 늘린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물량도 확대하고 농수산물·공연·전시 할인 등 소비 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 작업도 하경방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속도 높이는 백신 접종, 내수 활성화 핵심
최근 속도를 높이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백신 공급 대책 이외에도 세계 각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 백신을 확보해 접종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백신 공급과 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소상공인 세제지원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국민연금보험료 7~9월분 납부를 유예 또는 예외를 결정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6월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난해부터 지원요건을 완화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의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휴업 중인 노동자를 출근시키거나 휴업수당 일부를 노동자에게 환급(페이백)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보증을 신설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은 현재 검토 중이다.
또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5.0%에서 3.0%로 인하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와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대안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동행세일·무착륙 관광비행도 추진
소비 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도 논의 중이다. 현행 대체공휴일 규정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른 평일을 쉬도록 하고 있다. 이를 법이 정하는 공휴일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한다. 올해 동행세일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 라이브커머스 10개사,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지난해보다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대 70%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도 예고돼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코리아 고메위크’를 열고 행사에 참여한 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한다. 코리아 고메위크는 국내 주요 한식당이 참여하는 외식소비 촉진 행사다.
이외에도 무착륙 관광비행이나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 등을 통한 국내 관광업 활성화 노력도 이어간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 재정과 수출이 경제 버팀목이 됐다면 이젠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 준비할 것”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 위기극복과 재기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고 디지털경제 전환과정 등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제 포용성을 높여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득하게 개선 흐름을 가속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 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노력은 물론 물가상승, 부동산,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 노력도 소홀함 없이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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