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농가 뿔났다" 납품단가 '들쭉날쭉' 긴급 대책반 구성 강력대응

접경지역 군납농가의 피해 발생 우려에 긴급 대책반 구성
조달청과 농협중앙회 가격협의 지연, 비정상적 예시단가까지 산정
양파 등 원품단가 상승에도 반가공품 단가 하락, 현실물가 미반영

지난18일 화천군 군납관련 긴급 대책회의

[화천=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군납 농산물의 납품단가 결정 지연과 비정상적 예시단가 산정으로 강원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군납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국방부 지침과 관련 협정에 따르면, 군납 단가는 소관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결정해 각 군(軍)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 협의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조달청 간 협의가 부실하게 진행되며, 납품가 결정이 6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군납 납품단가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농협중앙회가 협의를 통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방위사업청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업무를 처음 맡은 조달청이 현실에 맞지 않는 군납 농산물 예시단가를 산정해 농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 예가 양파와 마늘의 비정상적 예시 단가 산정이다.

올해 조달청 예시단가에 따르면, 생산기 기준 1㎏ 당 양파 원물가격은 629원으로 전년 대비 68원 상승한 반면, 반가공 양파 1㎏ 가격은 1431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70원 폭락했다.

마늘의 경우 생산기 기준, 1㎏ 당 원품단가는 4664원으로 지난해보다 204원 상승했지만, 반가공 단가는 4881원으로 전년 대비 899원 하락했다.

원품 단가가 상승하면, 상식적으로 반가공 단가도 올라가야 하지만, 오히려 반가공품 단가는 깎이는 비정상적 예시 단가가 산출된 셈이다.

특히 마늘은 비생산기 기준, 올해 1㎏ 당 조달청 예시 단가를 보면 반가공 단가는 5032원으로, 원품 단가 5558원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이 책정됐다.

원품인 껍질마늘보다 깐마늘 가격이 더 낮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화천지역 군납농가들은 예시 단가가 확정될 경우 반가공 단가 하락에 의해 양파와 마늘 품목에서만 수 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달청이 2년 간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등 공시가격 평균값을 가격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해외 농산물 대량수입으로 인한 인위적 가격 하락분까지 포함시키는 등 현실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 같은 황당한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납농가들은 국방부와 조달청,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키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 문제가 지역 농업인들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긴급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천지역 2021년 군납 계약은 71개 품목, 4436t에 달하고 있으며, 약 4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