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래의 집사?말아?] 누가 건전한 임대시장까지 죽여 놨나

정부, '다주택자는 적폐'라며 민간 임대사업자 손대기 시작
임대등록 폐지, 전세매물 빠르게 사라질 위기
"비교적 안정적이던 임대시장도 혼돈"

정부는 모든 주택 유형의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 등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14일 진행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합 규탄 기자회견 모습이다.ⓒ데일리안

“다주택자는 팔거나, 임대업 등록하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역대 최장수 장관을 기록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시장에 뱉은 경고였다.

‘다주택자는 적폐’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 정부는 이때부터 대부분이 다주택자인 민간 임대사업자를 손대기 시작했다.

경고가 통한 것일까, 회유가 통한 것일까.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내세운 회유로, 어찌됐든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이끌어냈다.

당시 등록을 고민하던 임대인들이 하나 둘 정책에 호응하면서 등록건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2016년까지 임대사업자 수는 총 6만400명에 불과했으나, 정책발표 이후인 2017년 한 해에만 5만7000명이 신규로 등록했다. 이후에도 2018년 3월 한 달에만 3만5006명이 신규 등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8배나 뛰었다.

하지만 3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7월 10일. 정부는 모든 주택 유형의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 등록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다.

소급 입법으로 임대등록주택을 강제 말소처리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의무 임대기간 이후 바로 없애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은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결국 종부세는 바로 적용되고,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혜택은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가 한입 가지고 두말을 한다는 비난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매물이 부족해 임대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 수까지 빠르게 감소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시장이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자,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시장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여기에 집값 불안을 일으킨 피의자로 여전히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이상 증액할 수 없는 전셋집을 내놓게 된다.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시세보다 저렴하고 임차인의 선호도도 높다.

실제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 88곳에 대한 평균 임대료와 같은 조건의 일반 전·월세 임대료를 각각 비교한 결과,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전·월셋값은 3억5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전·월세 매물의 평균 임대료가 4억976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1억9251만원(39%) 저렴하다.

돌연 태도가 돌변한 정부로 인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또 시장에 남게 됐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전세매물도 빠르게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던 임대시장마저 혼돈을 겪고 있다. ‘과연 누가 건전한 임대시장까지 죽여 놨나’, 모두의 시선은 정부를 향하고 있는데 정부는 또 다시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내세우며 회피하는 듯하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