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화국' 될라..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공무원 급증에 인건비 110조 돌파

중앙과 지방을 합친 공무원 인건비가 11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원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인건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33조4000억원에서 2020년 39조원으로 약 17% 늘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0.9%인 점과 공무원 신규 채용이 사상 최대인 점에 비춰 공무원 인건비는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앙공무원 인건비 증가는 임금 인상보다 정원 증가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등에 그쳤지만 정원 증가폭이 가팔랐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말 공무원은 113만여명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9만9465명이 늘어났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앞서 4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20년 동안 9만6571명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증가폭이 컸다는 의미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과 교육재정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017년 59조8362억원에서 2019년 68조6732억원으로 약 15% 늘었다. 임금 인상 등에 비춰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7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덩치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개 기준) 임직원은 43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2만8000명보다 10만8000명(32.9%)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수의 양적 증가에만 집착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비대하게 늘린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주요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도 정규직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고 올 들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만 12곳에 달한다.

공무원 수 증가로 공무원연금 부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는다. 특히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미래세대 부담이 막중하다.

재계에서는 공공 부문이 갈수록 비대해지면서 규제가 복잡해지고 행정 효율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 이미 국내 인구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잠재성장률도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민간 부문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와 복지 지출에 따른 부담이 큰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배준희 기자 bjh0413@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4호 (2021.06.16~2021.06.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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