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상위 2% 종부세'는 해괴한 세금..조세법률주의 아닌 편가르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괴한 세금'이라고 혹평했다.
19일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괴한 세금'이라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세제 결정에 대해 '조세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19일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진앙지인 수도권부터 안정시켜야 풀 수 있다"며 "수도권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합계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공급은 안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처절한 실패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 아시아경제
- "사람 죽였다" 자수 후 숨진 남성…이틀 뒤 여성 시신 발견 - 아시아경제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