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취득세 61% 초과 징수..서울시 곳간만 풍족

서울시 지난해 총 세금 3조8000억 더 걷혀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총 세입액(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7%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취득세는 61%나 더 걷혔다.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지자체 곳간은 풍족해지고 시민 세금 부담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시작된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최종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26조1402억원으로 사전 예측한 예산액(22조3480억원)보다 3조7922억원 많다. 지방세가 예산액 대비 3조8406억원 늘고 세외수입은 484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전년과 비교하면 총 세입이 3조1249억원(13.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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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데 서울시만 배불려”

2020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 결산.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서울시는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요인으로는 부동산 광풍을 꼽았다.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취득세가 2조8377억원(61.3%) 초과 징수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취득세는 1조8799억원(33.6%) 늘었다. 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지방소득세도 6747억원(12.4%) 더 걷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는 예산액보다 2049억원(6.8%) 늘었다.

세외수입은 예상보다 484억원(21.2%) 적게 징수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82억원으로 예산액(140억원) 대비 예산 수납률이 59%에 그쳤다.

지난해 세입에서 지출과 반납할 국비 등을 빼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4조126억원(일반회계 3조4652억원, 특별회계 5473억원)이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국민의힘)은 “임대수입 감소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기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시민의 세금 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서울시만 배를 불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결산안을 검토한 뒤 “이처럼 과다하게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제 때 투입하지 못해 추가경정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