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카드 캐시백까지 뿌리겠다는 여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이 새롭게 제시됐다. 올해 3분기에 카드를 2분기보다 많이 쓰면 사용액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사용할 경우, 환급 비율을 10%로 가정하면 증가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민주당은 카드 캐시백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환급액에 상한을 둘 계획이다. 현금이나 다름없는 카드 포인트를 준다고 하니 소비를 북돋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도 주고 카드 캐시백도 해주겠다는 건가.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 초과 세수를 32조원으로 잡고 대강 추산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선 초과 세수의 40%(12조8000억원)는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를 떼고 나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19조2000억원이다.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기존에 했던 만큼 하려면 20조원 넘게 필요하다. 카드 캐시백을 넣기도 전에 이미 초과 세수만으로는 재원 충당이 어렵다. 게다가 정부는 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초과 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는 만큼 추경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므로 전 국민 지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살포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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