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징계 확정, 하반기로 미뤄질 듯

금감원 결정 이후 금융위 5개월째 결정 미뤄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삼성생명이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갈등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최종 결정이 올해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 확정은 금융위원회 안건 검토 소위원회(안건 소위)가 진행하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삼성생명 중징계 안에 대한 제재 수위를 수 개월째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상반기 마지막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삼성생명 중징계 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4차 안건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 소위 통과가 길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다뤄야 할 안건이 많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를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징계로 인해 다른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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