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폭언 막는다"..GSOK, '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 공개

제15회 GSOK 포럼..자율규제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
온라인 게임 공간서 언어 폭력 등 이용자 피해 커져..가이드 마련 필요성↑
학계·법조계 "적극적 사업자 참여 유도 숙제..이용자 의무만 강조 말아야"

왼쪽부터 나현수 사무국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안준모 교수(고려대학교), 박혜숙 공동대표(학부모정보감시단),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임현진 실장(넥슨코리아),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황성기 의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양대학교 교수), 김가연 변호사((사)오픈넷), 김양은 교수(서강대학교), 김상태 교수(순천향대학교), 양용진 실장(카카오게임즈)가 제5회 GSOK 포럼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GSOK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게임 커뮤니티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수단으로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 마련에 나선다. 온라인 게임 공간과 현실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GSOK는 15일 제5회 GSOK 포럼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황용성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GSOK 청소년보호정책 위원장)가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향: 책임 있는 게임 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를 공개했다.

황용성 교수는 "온라인 게임 공간이 현실세계와 굉장히 평행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권리침해가 부각되고 있어 커뮤니티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 공간이 현실의 확장 공간이 되면서 게임에서 명예훼손과 모욕과 같은 권리 침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게임 아이디 자체를 욕설로 하는 가명 아이디를 만들거나, 개인정보의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 성 차별 표현 등이 예시다.

이에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약관에 근거해 엑스박스(XBOx) 이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를 위한 커뮤니티 스탠다드.ⓒGSOK 제 15회 포럼 발제문 갈무리

황 교수는 GSOK가 연구반을 구성해 개발 중인 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를 공개했다. 가이드 제정 목적은 참여적이고 자치적인 게임커뮤니티에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자율규제를 활성화해서 선제적인 이용자보호를 통해 과도한 제도적 및 타율적 규제를 지양하는 것이다.

특히 게임커뮤니티는 이용자들이 중심이 되는 자치적 문화공간으로 '공유가치'가 중요하기 떄문에 국가의 법령, 게임사 이용자 약관, GSOK 정책규약에 근거해 ‘커뮤니티 행동준칙’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커뮤니티 행동준칙은 ▲폭력적인 표현 사용 ▲협박이나 위협 ▲성적 표현 ▲혐오나 차별적 행동 ▲다른 이용자의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자살이나 자해를 의미하는 단어 문장 사용 ▲금전적 사기 ▲계정 등을 활용한 게임 이용자의 정체성 표현 권리 침해 등을 금지한다.

황 교수는 "이 가이드라인은 GSOK 자율규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안으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게임은 즐거운 공간, 이용자에게만 의무 강요 말아야…사업자 참여 유도 ·역차별 등 검토 필요

GSOK 제저어 커뮤니티 가이드 개발 방향.ⓒGSOK 제 15회 포럼 발제문 갈무리

황 교수의 발제가 끝나고 학계·법조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대부분 커뮤니티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사업자 참여 유도의 중요성, 역차별 가능성 등 추가 세부적인 논의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제정은 인상적이지만, 아쉬운 점들은 어쨌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자체를 만들 때 청소년 전문가들이 좀 더 주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커뮤니티가 다양해 이를 단일화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용자끼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라며 "공유가치도 인상적이었지만 게임이기 때문에 참여나 즐거움에 대한 가치도 체크해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게임 커뮤니티 내 악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고 공감한다"면서도 "너무 이용자들의 의무만 강조된 것으로 보여, 권리에 대한 부분과 사업자의 약속, 이용자 참여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결국 온라인은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권리침해나 규제가 똑같이 적용돼야하는게 맞는 것인지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양은 서강대 교수는 "게임사업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해보여 캠페인 등 전략적 활동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이 개인에게만 책임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때와 지키기 위해 사업자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실행력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요즘의 게임은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그 안에서 소통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식카페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임 공간 내 뿐만 아니라 밖의 커뮤니티도 여러 우려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현행 법에서 규율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내 게임사만을 조이는 규제 수단이 될 수 있어, 외국 게임사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황 교수는 "이용자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유튜브가 노랑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실행력을 갖기 시작한 예시가 있다"며 "청소년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보다는 일반적인 접근 개념. 청소년 특화 규약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용진 카카오게임즈 실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행동, 표현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게임에 관한 표현 요소도 이에 포함되는지, 전체 온라인 공간에 적용해야하는가 부분은 앞으로 사업자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자로서 의견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성기 GSOK 의장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 질문 관련해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규약이나 프로세스에 대해 정부와 합의가 도출되면, GSOK 사업자에 공고를 하고 사업자들이 채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