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교육플랫폼'은 갈등의 뇌관

장주영 2021. 6.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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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조직개편안을 두고 펼쳤던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서울시-시의회 갈등도 우선 일단락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51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나왔다. 시의회는 110석 중 절대 다수인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직개편안은 ▶주택건축본부(2ㆍ3급)의 주택정책실(1급) 격상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시민협력국’ 신설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 통과로 '오세훈표 조직개편' 탄력
시의회는 이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문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오 시장이 ‘박원순 지우기’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시의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조직개편안 통과를 재차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능 일부 유지와 공정상생정책관 명칭에 ‘노동’을 포함시키는 수정 제안으로 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시의회가 일단 이날 통과시킨 조직개편안은 서울시가 지난달 17일에 제출한 원안이다. 원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직개편안이 한달 가까이 표류하면서 시의회가 시정 운영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원안이 통과됐지만, 수정 제안으로 이야기가 오가던 부분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연스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의 통과로 오 시장은 새롭게 조직을 짜고 핵심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70일이 지나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어수선하던 시청 내부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진작에 통과가 됐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에라도 처리가 돼서 다행”이라면서 “새로운 조직과 자리를 통해 시정이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런' 사업,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뇌관은 남아있다.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시의회 내부에서 여전한 상황이어서다. 교육플랫폼추진반은 오 시장의 공약인 ‘서울 런(Seoul Learn)’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서울 런은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선 사교육을 조장하고 서울시교육청 업무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강남구 등 자치구에서 이미 비슷한 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집행부(서울시)가 어떤 반론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吳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 요청"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오 시장은 시장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 시대 민생ㆍ일상의 회복과 서울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급하면서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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