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권 4당이 발의한 스가 내각 불신임안 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야권 4개 정당이 15일 공동 발의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4개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그동안 자민당 총재인 스가 총리가 야당 측이 국회 회기 말에 거의 관례처럼 제출하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중의원 해산의 대의명분이 된다고 견제하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실제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일본 야권 4개 정당이 15일 공동 발의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4개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연립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다. 헌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당 측과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는 11석의 일본유신회도 반대편에 섰다.
현 중의원에선 정원(465명) 기준으로 자민당(277석)과 공명당(29석)이 과반을 크게 웃도는 30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측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도록 규정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더라도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자민당 총재인 스가 총리가 야당 측이 국회 회기 말에 거의 관례처럼 제출하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중의원 해산의 대의명분이 된다고 견제하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실제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인 이번 불신임 결의안 발의에 중의원 해산 카드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수습과 올 7~9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1일 임기가 종료되는 현 중의원의 해산 시기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 9월 이후로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일본 정기국회 회기 중 야당 측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낸 것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통령’ 강형욱이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기업정보 플랫폼서 논란 - 아시아경제
- 복권 생각에 한 정류장 먼저 내려 샀는데…20억 당첨 - 아시아경제
- "그냥 죽일 것 같았어요"…5년 만에 입 연 버닝썬 피해자 - 아시아경제
-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인정했는데…혐의 입증 안된다고? - 아시아경제
- 文 딸 문다혜 "검찰,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 아시아경제
- '실버타운 실패' 후 사업자도, 노인도 등 돌렸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의사남편 불륜 잡으려고 몰래 '녹음 앱'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다" - 아시아경제
- 술취해 동거녀 딸 세탁기에 넣었다 체포된 일본 남성 - 아시아경제
- "집? 요양원?" 갈림길에 선 당신…살 곳이 없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김호중, 팬카페에 "집으로 돌아오겠다"…팬들 "기다리겠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