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추행 사망사건' 공군본부 등 상대 현장점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상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 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2차 피해 방지 제도 운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이번 사망 사건 외에 과거에 발생한 다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이나 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피해자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창구 마련 여부, 고충담당자 지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본다.

현장점검은 여가부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부서로 신설된 권익침해방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는 16일과 18일 진행될 전망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성폭력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해서 정비해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관리자들의 문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군에서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부사관)가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 장 모 중사 외에도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현재 이 세 명을 구속한 상태이며 성추행 혐의와 2차 피해를 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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