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노조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청원.."반대" MZ세대 靑청원도 등장

정년연장, 올 임단협 시즌 뜨거운 감자되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완성차 3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 완성차업계 임금 및 단체협상의 화두인 ‘정년연장 법제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 3개 완성차 노동조합이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서자 MZ세대(1980년~2000년대 출생) 노동자를 중심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실업과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지부, 한국GM지부는 전날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4장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전개하고 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4장은 정년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완성차 3개 노조는 지난 3월 노동자의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완성차 3개사 노조는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한창 활동할 시기인 60세에 정년퇴직을 함으로써 퇴직 이후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고민이 크다"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노동자들이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는 노·사·정 모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완성차 노조가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선택한 것은 실질적 파급력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선 대중적으로 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입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완성차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과 달리 같은 날 MZ세대에선 정년연장 법제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신을 완성차 3개사 중 한 곳에서 근무하는 MZ세대 현장직 사원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정년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이 청원인은 "완성차 산업이 친환경 차량 (위주로) 바뀌는 기로에 놓여 있으나, 완성차 3개사 노조는 변화하는 시대와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존속을 위해 정년연장을 외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년연장을 하게 된다면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지적되는 청년실업을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며, 기업은 산업전환기에 젊고 스마트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 더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인이 선택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30일간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사안에 따라 정부 또는 청와대의 책임자가 답변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비해 법적 토대는 미비하나, 현 정부 들어 각종 사회적 논쟁이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적지 않다. 한편 완성차 3개사 노조의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6146명, 자칭 MZ세대 현장직 사원의 청원은 287명의 동의를 받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