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의힘 전수조사 직무 회피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권익위 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불신을 키울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 카드가 불발되자 지난 11일 권익위에 소속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10일 임명된 안성욱 부위원장도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도 전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전수조사 건에 대해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건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해 나중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론적으로는 부당한 주장이 아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친인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은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국민의힘 전수조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의힘이 전 위원장의 전력을 문제 삼아 권익위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며 곧바로 직무 회피 조치를 취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는 처신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수조사에 대해 직무 회피를 하는 게 옳다. 그게 권익위 조사를 정치적 시빗거리로 만들지 않고 조사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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