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저탄소 기술 등 국제표준 선도 위해 1조3489억원 투입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심의·의결

정부가 디지털 표준화와 기술혁신 등을 위한 국가표준기본계획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세계시장 선점과 기업혁신 지원, 국민 행복한 삶, 혁신 주도형 표준화 확립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에 1663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기술 표준화를 위해 산업데이터 플랫폼과 5G·6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AI) 활용 기술 등을 추진한다. 보안과 융·복합 시스템 최적화 표준도 개발한다.

국가유망기술 표준화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산업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 개발을 진행한다. 그래핀과 첨단세라믹스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 첨단 소재와 지능형 핵심기술 국제표준화를 확대한다.

저탄소기술 표준화에서는 탄소중립 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속 공급 기반 등 신재생에너지 표준을 개발한다. 수송과 생활가전 등 에너지 소비 주체별 표준을 개발하고 친환경 산업 전환 표준 개발도 계속한다.

기업 혁신 지원으로는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한 제품 다수 인증 원스톱 처리와 규제 샌드박스 통과제품 시험·인증서비스 확대 등이다. 업종별 표준 구현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돕고 부정·부실 성적서 유통 방지와 법정 계량기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해외 기술규제맵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기술규제 대응체계 강화를 돕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우리 표준을 적극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위성탑재 원자시계 핵심기술 등으로 측정표준을 확립한다. 대기 등 9개 환경 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국제 동등성 확보를 위한 작업도 진행한다.

국민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으로는 ▲꽂음접속 생활 제품 단계적 표준화 ▲의료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 인프라 구축 ▲저온·친환경·특수 물류체계 표준화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문화기술 표준화 ▲사회적 약자 배려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재난과 산업, 수송 등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표준화를 진행한다. 새로운 수요제품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무인사업장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통 표준용어 제정과 데이터 품질관리 등도 사업 계획에 담았다.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표준연계를 위한 체계 개선을 진행한다. 국제기구 등과 전방위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정착 시켜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모색한다.

기업 생존을 위한 맞춤형 표준화 지원과 산업표준(KS) 분류체계 개편, 전문인력 양성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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