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10곳 중 4곳 "친환경 신사업 추진".."규제 풀어야"

친환경 신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세제 지원과 제도 합리화를 꼽은 국내 기업이 많았다. [자료 대한상의]

#1.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LNG)는 아직 개별소비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산업용 세율을 준용하고 있다. 산업용 천연가스 세율은 1㎏당 42원. 발전용 천연가스 세금 1㎏당 12원과 비교하면 세 배 수준 이상으로 비싸다. 수소 경제 조기 정착을 위해선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 세율을 낮춰야 한다. (국내 정유사 A)

#2. 폐플라스틱에서 오일을 추출해 나프타를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현행법상 추출한 오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석유화학사 B)

국내 기업의 친환경 사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500대 제조기업을 상대로 친환경 신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국내 기업 10곳 중 네 곳은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업을 넘어 새롭게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38%는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 중(21%) 또는 추진계획이 있다(17%)고 답했다. 추진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62%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홍보 문구를 랩핑한 수소차에 탑승해 직접 운전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탄소 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를 꼽았다. 친환경 신사업 추진 이유에 대한 질문에 2050 탄소 중립, 탈 플라스틱 등 국내외 환경정책 대응(39%)이 가장 많았다.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라고 답한 기업도 전체 응답 기업의 30%를 넘어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로는 수소·재생에너지 등 탄소 감축 사업(5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사업(30%),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28%), 환경오염 저감 사업(17%)이 뒤를 이었다. 사업 추진방식으로는 자체 연구개발(66%)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 구매(19%), 기술 제휴(7%), 국가사업 참여(7%), 인수합병(2%)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세제‧금융 지원(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제도 합리화(39%), 정부 연구·개발 확대(18%), 인력양성(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제조기업의 저탄소 산업 전환을 위해선 세제 지원 등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