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석탄발전소 분쟁, 2년 만에 "상생 합의" 종료.. 갈등 비화 여전

유연탄 사용량 감축 등 지역 상생 방안 추진 약속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포천의 석탄발전소 운영을 둘러싸고 수년간 분쟁을 이어온 포천시와 민간 사업자 간 상생 합의가 이뤄지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포천 석탄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석탄발전소 운영을 반대해 온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요구 조건이 포함돼 이행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있다.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11일) 밝혔다.

4차례 논의에 걸쳐 도출한 양측 합의안에 따르면, GS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신평 2·3리를 비롯한 석탄발전소 총 대기 배출 오염 물질량을 연간 587톤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년간 1297톤보다 50% 이상 감축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 복지향상, 주변지역 환경관리 등도 포함했다.

포천시도 GS에 대해 건축물과 bio-SRF의 인·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하고, 지역 상생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가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포천시석탄발전소반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와 지역 주민은 환경 피해, 도시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발전소 계획단계인 2013년부터 반대 투쟁을 이어왔고, 시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분쟁의 쟁점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천시 측 주장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가 없으며 건축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사용승인해야 한다는 GS 주장의 대립이다.

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 처분했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오다 지난 2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다.

시는 GS의 요청을 받아들여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가 핵심 논점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 준수 등 상생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전임 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로 수년간 석투본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다"면서 "이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시는 GS와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석투본은 "협약 내용에 담긴 석탄발전소 및 주변지역 환경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 포천시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재단 등을 설립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그러면서 "포천시와 GS 간 상생 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시장님과 시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시민과 석투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과 석탄 반대 운동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