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세종 이전 대상 아닌데..관세청·행복청·기재부 확인않고 청사 신축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 특공 당첨
국무조정실,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유령 청사’ 신축과 관련 관세청·행복청·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은 세종청사 신축을 강행했으나 결국 유령청사로 방치됐다.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특별공급에 당첨돼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관평원 사태 일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2015년부터 부지를 검토하는 등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이후 관세청이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2018년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제기했음에도, 관세청은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했다.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행안부의 회신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 허가를 내줬고, 같은해 하반기부터 관세청은 청사공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이후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수본으로 이첩·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