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첫 수사심의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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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공군 이 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내에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11일 국방부는 이날 위원회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