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불거진 與 '누구나집'..기획자는 송영길 친구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이른바 송영길표 주택 공급대책인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아이디어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학교 동창이 낸 것으로 알려져 10일 ‘친구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입주해(시세의 80~85% 수준) 임대로 거주하다가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 공급 사업이다. 분양 후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은 인천 검단지구와 시흥 시화 MTV 등지에 1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아이디어는 송 대표의 중학교 동창인 A씨가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A씨는 해당 사업의 지식재산권(IP)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누구나집 사업 과정에서 A씨가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가 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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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포기 약속…친구 위한 사업 절대 야냐”
당 지도부는 현행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만큼,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누구나집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제는 사업 주체가 정부라는 점을 들었다.

송 대표 측은 “A씨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행사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며 “민간이 시범사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 사업에 대한 IP 행사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며 “중학교 친구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방식은 초창기 모델과는 전혀 다른 플랫폼인 만큼, 과거 지식재산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 “게다가 누구나집 상표권은 엄연히 인천도시공사에 있다. 공정한 공모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