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토부·서울시 협력강화.."안전진단 기준완화 공감대는 아직"

노형욱, 오세훈 간담회 열고 협력 논의
집값안정과 주택공급 위해 긴밀히 협조

노형욱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앞서 인사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서울시도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울 2종 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선 건물 높이 7층 규제가 없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

아래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 주요 내용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 캠프킴 사업 등을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캠프킴 이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구 태릉, 용산, 상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 없이 발표한 대로 추진되나.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태릉시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캠프킴의 경우 국방부가 주택 공급 전에 선행돼야 되는 토지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가 이전부지 확보 등에 대해서 지속 추진 중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한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이 어느정도 돼야 고려할 수 있나.

▲(김수상 실장) 오늘 논의된 부분은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서 추가 협의한다는 부분에 합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안정세 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캠프킴의 경우 용산구에서 최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택 3100호 공급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지. 국토부와는 어떤 점을 협의하고 있는지. 또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 DMC 용지는 사유지인데 주택 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하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개별 부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다. 하지만 캠프킴 부지나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부지는 정부와 당초에 협의한 대로 주택공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는 내용인가.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나.

▲(김수상 실장) 공시가격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그 부분은 서울시와의 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적인 방향을 조율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시장님과 장관님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하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나.

▲(김성보 본부장)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라는 것은 논의사항이 없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간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방안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 국토부에서는 법 개정 전까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게 된 배경이 뭔가.

▲(김수상 실장) 처음 서울시에서 주신 제안과 관련해서는 특정시기에 재건축을 하는 부분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시로 특정해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부분을 제안을 주셨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상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제한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특정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의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나타났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시장이 단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한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면 거래 가능한 물건이 더 줄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김성보 본부장) 이번 조치는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대책이다. 실거주 조합원에게 이번 입법 조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오히려 추후에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갭투자나 투자 수요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고 보여진다.

-이번 간담회는 어느 쪽이 먼저 제안해서 성사된 것인지.

▲(김수상 실장) 이번 간담회 이전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 실무협의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형식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자연스럽게 간담회가 이뤄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