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종사자 매년 건강검진 받는다"..제3차 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

생애주기별 검진항목 개선 검토
영유아는 안과질환·난청 검사 도입
성인 검진항목에 폐기능·안저검사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매년 건강검진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는 출장검진도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성인의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검사와 안저검사를 도입하고 10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정신건강검사의 적정 주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검진항목을 손보는 동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건강진단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 건강검진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결과의 활용성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질환의심자 확진검사 비율을 지난해 8%에서 2025년 35%로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건강검진 결과 정보 이용자를 938만명에서 1650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는 청사진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제3차 종합계획의 4대 추진전략은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건강검진 수검자에 대한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수검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파악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검자의 경우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해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도서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생애주기별 건강영향 요인 등을 고려해 검진항목도 손본다. 우선 영유아의 건강검진항목에는 굴절검사, 사시 등 안과질환과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20대 사망 원인 1위로 자살이 꼽히는 가운데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도 개선할 방침이다. 성인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 문제 심화에 따라 건강검진항목에 폐기능검사와 더불어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없앤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소외계층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검진정보 활용 영역의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약 244개소(지난해 말 기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식이다. 치매발생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영유아의 영양 및 발달, 성인의 고혈압, 당뇨병 등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에도 나선다.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현행 건보료 하위 50%까지(1만8000명 대상)에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의 경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을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가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나아가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앱을 통해 검진기관 안내는 물론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건강검진의 관리기반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건강검진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