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서울시 정책공조 강화..시장불안 최소화"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실시
노형욱 "서울시 섬세하게 접근..오 시장 감사"
"간담회 계기로 빈틈없는 협력체계 구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만나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포괄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 간담회를 열고 얼굴을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장관은 간담회 전 말씀자료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건축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공공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혀 협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지난달 말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와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노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가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발굴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해나가되, 민간의 공급 비중도 차츰 늘려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 장관은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