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發 후폭풍..휘청이는 유휴부지 공급확대

주민 반대에 주택 공급 철회하자 태릉 등 여론 응집
용산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도 지자체 반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 철회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정책 뒤집기가 선례로 남으면서 주민 반대가 극심한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도 잇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공급 계획이 틀어질 경우 집값 안정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한 이후 또 다른 도심 내 주택 공급 예정지들의 주민 반발이 극대화되고 있다. ‘반대하면 물러선다’는 사례를 목격하자 주민 여론이 응집하는 데 탄력이 붙은 것이다.

특히 태릉골프장(1만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크다. 주민단체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오는 12일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승록 노원구청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과천 시민들도 정부과천청사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고, 결국 정부의 대상 부지 변경으로 이어졌다.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노원구 한 주민은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6만6000명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천 계획 철회 이후 카카오톡이나 각종 SNS를 통해 반대 의견 피력에 동참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태릉골프장 개발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 여론도 힘을 얻는 모양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이외에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용산구 용산캠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은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 시유지인 서부면허시험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항공 송현동 용지를 매입할 경우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검토했지만 마포구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용산캠프킴 부지는 최근 용산구청이 용산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초 도심 유휴부지 공급이 지자체·주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숫자 맞추기’식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뒷감당이 어려운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의 필요성이 확실하다면 주민 불만을 완화할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정책을 뒤집으면서 신뢰가 추락하게 됐다"면서 "이 여파로 주민 반대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면 집값 안정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