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의혹' 공군 간부 3명, 석달 만에 피의자 신분 조사

군, 혐의 입증 뒤 신병 확보 방침

4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놓인 공군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을 유가족이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신고를 무마하려 하고, 추가 성추행한 의혹 등을 받는 간부들이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사건 은폐 여부와 2차 가해 혐의를 입증한 뒤 가해자 장모 중사에 이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의혹을 받는 공군 간부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과 보고 누락 정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소환조사를 받는 간부는 현재 보직 해임된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로, 지난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받은 뒤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이들을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동시에 이들 중 1명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이 중사를 성추행한 적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더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사는 사건 다음 날 피해 사실을 상사에게 알렸고, 노 상사는 곧바로 이를 노 준위에게 보고했다. 노 준위는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이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이 중사의 신고 의지를 확인하고는 뒤늦게 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또 유족 측은 이들 중 1명이 신고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군인 신분인 이 중사의 남편에게 찾아와 ‘가해자의 인생이 불쌍하다’며 고소 취하를 도와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일’ ‘여러 사람 다친다’며 회유·압박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피의자 신분이 된 나머지 간부 1명은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했던 하사다. 그는 군사경찰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파일이 확보되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과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윗선 수사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민간인이 아닌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부의 감찰을 받게 되면서 감찰과 수사의 속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보고와 대응 과정에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는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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