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읍참마속' 승부수..일부 탈당 거부 '내홍'

與,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의원 12명에 자진 탈당 권고
내로남불 논란 못 끊어내면 내년 대선 패배 우려 작용
수사기관서 무혐의 받으면 복당 허용키로 ..일부 반발
초강수 둔 與, 역공 모드.."野, 권익위 전수조사 받아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자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 의원 2명(양이원영·윤미향)에 대해서는 출당시키기로 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의 소명절차도 생략한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을 끊어내지 않으면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이어 내년 대선도 참패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송 대표가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고강도 극약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한 요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지 못하면 대선 앞 드리워진 패색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없는 탓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7일) 권익위로부터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초강수 결단을 내리기 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날 당의 탈당 권고 조치 발표 직후 YTN 방송에 출연해 "너무나 고민이 많았고 잠도 제대로 못잤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혐의를 벗고 다시 당에 돌아와 줄 것을 부탁하게 됐다"며 "(민주당에)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도 "우리당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다만 자진 탈당 권고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탄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고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자진 탈당을 권고한 의원들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권익위는 전날(7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자 소속 의원 174명과 직계가족 8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맡겼었다.

해당 의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우상호·김한정·오영훈·김회재 의원은 "부당하다"며 탈당을 거부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억울하지만 일단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예상 밖 고강도 조치를 취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권익위의 전수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요청해 민주당처럼 전수조사 받는 게 맞다"며 "야당이 전당대회 진행 중인데 당 대표 되는 분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권익위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감사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송 대표는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건 3권 분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