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받고 "기정사실".. LH 투기 '강사장' 구속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연합뉴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57)씨와 마찬가지로 LH 직원인 장모(43)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매입한 15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 결정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해당 토지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은 혐의도 받는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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