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에 '읍참마속' 결단한 與, 12명 탈당 권유..윤미향·양이원영은 출당 조치(종합)

우상호·오영훈·양이원영·윤미향 등 12명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의원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 강도높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이번 전수조사 결과 대응에 이목이 집중됐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민주당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이들에게 '무소속 의원'으로서 수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민주당은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민주당 의원 12명 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의원 등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고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연루됐다. 우상호 의원과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의원 등 5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면서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전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12명의 의원 중 비례대표인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할 계획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며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진해 직무에서 배제됐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 이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은 12명이다.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어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당의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이후 해당 의원들은 줄줄이 소명에 나섰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시부모님이 시누이 명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했는데,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후 시어머니 홀로 거주할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상호 의원 역시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의 전수조사 관련 발표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6월 9일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 급하게 구하던 중 용도가 밭인 토지를 구하게 됐다"며 "당시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작 여부에 대해서도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