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손실보상법은 가짜 손실보상..지원금보다 손실보상 먼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비판했다.

8일 국민의힘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 대해 원칙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심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제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한마디로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사태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손꼽아 기다린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한 정략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중소벤처기업소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손실보상 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등을 통해 소급적용 찬성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이마저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손실보상을 할 것처럼 하다 뒤늦게 시혜성 위로금으로 퉁 치겠다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론 대응만 하며, 손실보상 흉내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급적용 즉각 도입과 행정명령 뿐 아니라 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해 업종별 맞춤형 피해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 걷힐 거란 세수 32조원 용도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장에 사용하길 바란다"며 "지원금 지급이란 정략을 버리고 ‘손실보상 도입’ 정도를 선택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