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수사대상 어디까지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현재로서 수사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흘만인 지난달 25일 이 총장으로부터 전화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상자는 고소된 준위·상사·하사 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준위와 상사는 3월 초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다. 전날 20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군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조사를 받는 하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차량 운전자로, 준위·상사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일한 목격자인 하사는 초기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확보해 사건초기 군사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에 피해 정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하사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때 사건초기 허위 진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추행 및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20비행단 대대장 등도 참고인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초 피해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은 뒤 관련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사건 발생 석 달여만인 셈이다.

군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상사와 준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