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개헌론 띄우는 이낙연..국민 기본권 강화 이어 이번엔 '토지공개념 3법 부활' 제안

8일 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서.."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
9차 개헌후 34년 지나..국민 기본권 강화·불평등 완화 개헌 필요
생명·안전·주거·정보기본권 등 신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제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8일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 데에 쓰자는 것이다.

그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면서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또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