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출당은 언제?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본인 또는 그들의 가족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인 김태응 상임위원은 7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의 조사는 지난 3월 민주당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국회까지 번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분명히 보여야 한다”(박광온 사무총장)며 소속 의원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817명의 부동산 거래에 투기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은 12명이었다. 6명은 본인만 연루됐거나, 본인과 가족이 동시에 연루돼 있었다. 나머지 6명은 의원 본인은 의혹이 없었지만, 가족이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의원 12명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한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뉴스1

건수로는 모두 16건이었는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지역구 내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친척에게 파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론 자신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등의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에 연루된 경우는 6건이었다. 또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도 확인됐다.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이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신도시 지역 안쪽은 아니고, 신도시 인접 지역이다. 개발계획과 직접 상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추가 수사를 위해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와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특수본을 주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권익위로부터 별도 통보받을 예정인 개별 조사결과 내용을 분석 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조사 결과를 이날 바로 보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의 실명 명단도 함께 송부했다. 민주당 내엔 "예상보다 연루된 의원 수가 많다"며 권익위 조사 결과에 당황하는 분위기도 있다. 조사 요청이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민주당은 우선은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오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실증실험단지 내 폐비닐·플라스틱 재생유 생산업체인 '도시유전' 앞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일(7일) 지도부 회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지도부와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하고 내일 논의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입장, 조치 등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 회의는 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의 출당 조치와 명단 공개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은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고 대변인은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해선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달이 넘는 기간 전수조사를 해놓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누구인지조차 국민께 밝히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권익위, 민주당의원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절대 어영부영 넘어갈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며 “송 대표가 당연히 엄정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본다. 그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권익위가 밝힌 것처럼 조사의 한계 등으로 실명 공개 등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 필요하면 수사 기관의 검증을 통해 밝히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