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16건"

의원 실명은 미공개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며 이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한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고, 권익위는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 농지법 위반 의혹(6건) ▲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다만,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나 장소,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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