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한다더니"..핵심 빠진 혁신안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정부가 신도시 땅투기 논란을 빚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비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2천명 이상 인력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해체 수준으로 LH를 개편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조직개편 내용은 빠졌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이 불거진지 3개월 만에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정부는 LH의 기능을 크게 손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역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리츠 투자 등 현재 LH가 가진 방대한 업무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LH의 부동산 개발 기능을 빼고,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기능 축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1천명, 중장기적으로 현 정원의 2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529명)으로 낮추고, 퇴직자가 속한 기업과는 5년간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설명 드린 LH 혁신방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드린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항상 관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하반기(8월 예상)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LH 혁신안은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두 달 넘게 늦어졌고, 조직 개편안은 여기서 두 달이나 더 늦어지게 된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LH 해체하는 수준의 혁신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수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해체 수준의 구조개혁 방안이 없으면서 혁신 방안만 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정부는 LH를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3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