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산으로 가나'..커지는 이해관계 목소리들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LH 혁신방안의 핵심인 조직개편 방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는 사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LH 조직개편을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LH 조직개편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LH의 기능을 축소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당초 혁신안에 담길 예정있어던 LH 조직개편방안은 발표가 8월로 연기됐다. 

노 장관은 “강도 높은 개편 방안을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추가 검토한 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검토는 3가지 개편방안을 두고 진행된다. 1안은 LH를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 2안은 주거복지 부분과 토지주택 부분으로,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 회사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지주회사 방식이다. 

문제는 LH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주장들이 개편 방안에 개입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 장관이 LH 혁신안을 발표한 당일 부산대학교와 경상국립대 등 17개 대학 총장들은 'LH 분할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LH 조직개편을 결정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의 경제성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현재 논의되는 LH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방향은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축소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시키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해체 수준의 분리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경남 진주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학생들은 지난 3일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시키고 LH 분할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심지어 조규일 진주시장은 혁신안 발표 현장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LH 분리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LH 조직개편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크다. 정치권이 표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업계 연구원은 “LH 혁신은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회복에 목적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당초 목적에서 벚어난 혁신안이 마련될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표심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려가 현실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사전에 마련된 3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가지 안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라며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