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가상화폐 폭탄돌리기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61% 2030 'MZ세대'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중앙은행서 가장 위험한 투기시장이란 경고에도 '불나방 투자'
집단 파산 사태 초래전에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 앞장서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조직보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 추구가 최우선인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들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성공을 꿈꾼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60% 이상이 MZ세대인 것도 이런 성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여긴 이들의 기대는 산산히 무너졌다. 가상화폐 광풍은 공정하지 못한 출발선이 수십 년 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분노로 바뀌며 더욱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글로벌 제도권 금융은 가상화폐를 위험물질로 분류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듯하다. 투자자 보호 대상인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코미디 같은 발상이 나온 것도 규제 우선주의적인 관점으로 가상화폐를 바라봐서다.

투기 수단이냐, 금융자산이냐를 지적하기에 앞서 아쉬운 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논란이 제도권 금융에서는 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다.

2018년, 전 세계는 비트코인 열기에 몸살을 앓았다.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지도 모르고 물리적인 형태가 전혀 없는 '생경한 것'에 '화폐'라고 이름붙은 비트코인에 시중의 뭉칫돈은 벌떼처럼 몰렸다. 당황한 우리 정부는 가장 익숙한 대응수단인 법률의 잣대를 들이밀었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투기도박으로 비유하며 엄정 대처하겠다며 일갈했다.

가상화폐는 각 나라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과 다르다.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다. 주요 국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가 소유할 수 없는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다.

한국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금융소득에 부과한다. 그렇다면 당국은 가상화폐를 통용 및 투자ㆍ거래가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것일까?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벌어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무위 의원들 간의 설전을 보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입고 있는 계층은 서두에 언급한 MZ 세대들이다. 가상화폐를 2030 세대들은 현실적인 신분 상승의 유일한 엘리베이터로 생각하는 수준까지 왔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계좌가 900만 개가 넘어갈 때까지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다 투자자 보호는 커녕 세금부과로 이들의 사다리를 한 방에 걷어차려다 된서리를 맞았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상의 자산에 투자했으니 그 손해 또한 투자자의 책임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런 법의 보호와 규정도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시장이 커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해온 정부의 과실은 더 크다. 가상화폐 투자는 사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 집단 파산 사태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오는 9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격없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다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탄의 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폭탄돌리기 하듯 떠밀고만 있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루빨리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