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가석방 폭 늘어야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과 관련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고 함께 강조했다.

이날 그는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대해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점에 대해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가 중간급 간부 인사 전 마무리할 예정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 총장을 만날 것인지 묻는 질문엔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사장 승진에서 여성이 1명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한다. 후속 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려하겠다"며 "여성뿐만 아니라 형사·공판, 인권, 여성·아동, 학교와 지역 등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