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 내주 코로나 이후 첫 대면..韓·美·日 회담 '촉각'
韓, 초청국으로 참여..'D10' 확장 논의 주목
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국 정상들이 대면으로 다자 외교에 나서는 첫 무대다. 한ㆍ미ㆍ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3국 간 별도의 회담이 열릴지, 참가국 정상들이 중국을 향해선 어떤 목소리를 낼지 등이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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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ㆍ미ㆍ일 정상회의 열리나?
한·미·일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은 미국이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 기간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합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을 정도다.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에서 3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걸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외교 소식통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ㆍ미ㆍ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과 아예 별도로 3국 정상이 만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한 쪽도 급격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후자는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 시절부터 한ㆍ일 간 '이혼 상담사'를 자청하며 양국 관계 복원과 한ㆍ미ㆍ일 3각 협력을 중시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뒤 미국의 주도로 한ㆍ미ㆍ일 3국은 ▶안보실장 회의(4월 2일) ▶합참의장 회의(4월 29일) ▶외교장관 회의(지난달 5일) ▶정보기관장 회의(지난달 12일)를 잇따라 열었지만, 정상급의 만남은 아직이다.
변수는 최근 급격하게 나빠지는 한ㆍ일 관계다. 일본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올린 뒤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선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미국이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할 필요성과 명분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한ㆍ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G7이라는 계기를 놓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한ㆍ미ㆍ일 정상회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ㆍ일도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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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견제 수위는?
앞서 지난달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채택된 G7 외교ㆍ개발장관 공동성명(Communique)에는 "중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 모두 담겼다. 또한 "무역, 투자, 개발금융 등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저해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G7 장관급 회의가 정상급 회의의 사전 준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앞선 장관회의 이상의 대중 압박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향한 견제구를 던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6일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 문제를 의제에 올리자고 각 참여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인프라 투자와 금융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는 데 맞서, G7 차원의 자체적인 개도국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일대일로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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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10' 논의 구체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D10'(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는 기존의 G7 회원국에 한국, 호주, 인도를 추가하는 형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4개국이 추가로 초청을 받았는데, 남아공을 제외하면 모두 'D10' 구상에 포함된 국가들이다. 특히 호주와 인도는 이미 미국 주도의 협의체인 쿼드(Quad)에 가입한 상태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도 'D10' 추진에 적극적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5월 5G 분야에서 'D10' 간 협력을 제안했다. 미국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지난 1월 영국이 제안한 'D10'에 동조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주도로 'D10' 논의도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D10' 또한 쿼드와 함께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의 주요 축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아 한국으로선 중국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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