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보훈가족 교육 사각지대 해소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6개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확대'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6개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고등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못 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은 청년 국가 유공자의 경우 취업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까지만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확대'를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게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 놓여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번 교육지원 확대가 더 많은 국가 유공자 청소년·청년들에게 자립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의 자립과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만 인파 모인 여의도 한강공원…장관 이룬 ‘세계불꽃축제’
- 이스라엘 공격에 레바논 사상자 1만여명…국민 5분의 1 피란
- “현대차 22일 인도 상장…기업가치 26조, 사상 최대 IPO”
- 9월 세계 식량가격 3% 상승…브라질 여파에 설탕값 10.4%↑
- 이재명 "선거 못 기다릴 정도면 끌어내려야"…여권 반발 예상
- 주말 최저 10도...역대급 한파에 패션업계 월동준비 ‘총력’
- 정근식 “서울교육, 시험 아닌 진단 필요…입시·대학 서열 구조 완화해야”
- 김은지, ‘우승 5000만원’ 향해 성큼…결승 1국 승리 [바둑]
- GS칼텍스, 아쉬운 패배…현대건설과 정관장 5년 만에 결승 격돌 [KOVO]
- 불꽃축제에 프로야구까지…서울 곳곳 인파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