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복지후진국" 유승민 "하다하다..생각이 후진적"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생각이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률도 OECD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도 못하고 있는전 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면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며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복지제도가 과연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든 이 지사와의 토론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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