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영전 등 檢인사에 野·법조계 일제 반발..민주당 무반응

"충성하면 범죄자도 고검장 되는 세상"
정의당도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인사"
대한변협 "특정 성향 중용, 법치 외면"
민주당은 묵묵부답 "입장 낼 계획 없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야권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에 줄을 선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약진한 것은 “노골적인 검찰장악 기도”라는 게 요지다. 특히 피고인 신분임에도 영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검찰 장악에 저항하던 수뇌부를 대거 강등시켰고, 권력의 앞잡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승진 파티를 열었다”며 “피고인이 된 '방탄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영전은 이번 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이어 “주폭(酒暴)을 법무부 차관에 앉히고 반년이나 국민들 눈을 속였던 정권 아니던가”라고 반문한 뒤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에 충성하면 고검장도 되고 법무부 차관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한탄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형평성 논란이나 수사관여 시비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피고인 이성윤'을 직무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과 대권주자들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한 자에겐 전리품을 나눠주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저항한 자에겐 모멸감을 줬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 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법질서를 강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자리를 버렸고, 수사 대상인 이성윤 검사는 오히려 승진했다”며 “절차와 질서를 어긴 조국 전 수석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자서전을 출판했다. 대한민국 정의의 비극”이라고 평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영전과 관련해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사퇴했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게 법조,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지적했다.

야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이날까지 민주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고 낼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